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제30조의4(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3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인에게 지급하는 쟁점용역수수료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3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성산업이 위장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8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금액을 이익잉여금의 처분 방식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로부터 5년이 지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아 쟁점코인 발행 등에 대한 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04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8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현장관리 등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31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동시진행 방식으로 분양하면서 부동산중개인 등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과다지급급여의 실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06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쟁점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의 ‘조세추징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전241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자 청구법인을 대납하였으나 회수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사실상 금전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6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들로부터 징수한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모두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3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대부업)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담보 물건을 임의경매하고 쟁점배당금을 받은 경우, 쟁점배당금 중에서 채권 원금을 우선 회수하고 나머지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5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6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7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관정 및 샘물을 포함하여 일괄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취득가액과 동일한 000억원으로서 쟁점토지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105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48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는 유상으로 수입한 재고자산이므로 해당 매출원가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4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사내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이사에 대한 상여(배당)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전38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4전49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디자인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디자인권의 양도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디자인권 양도금액 등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45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45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임원이므로 쟁점임원의 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5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발명진흥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0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6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과 부동산개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조달받은 후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자로 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등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매출원가로 반영되지 아니하여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2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48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구53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8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광37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금전 대여하였다가 이후 합의를 통해 원금과 경과이자를 일시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기간경과분 이자수익을 익금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5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에 따른 차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2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사내이사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5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2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가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1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4전2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착공 전에 양도된 토지로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7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29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과 통산하지아니하고 결손금배분전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가공경비인지 여부 등조심 2023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말재고자산에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05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전484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직원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후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에대한지급이자로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