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인지 ○○○인지 여부조심2014서23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량 및 친수경관시설이 과세사업인 운하사업에 사용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전396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비 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3서17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매출액이 일본현지법인에서 받은 물품대금 전체 금액인지 아니면 판매수수료 상당액인지 여부조심 2015서15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직원명의 사업장을 명의위장 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02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ㅇㅇㅇ명의의 ㅇㅇㅇ의 실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13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2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13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25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1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13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313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13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13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게임아이템 판매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1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고,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4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43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을 개인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34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2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조심 2015중14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0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08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암석을 공급한 경우 쟁점암석 및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부1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암석을 공급한 경우 쟁점암석 및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부13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고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신고매입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4중5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부20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광57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57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3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1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1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2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과 ○○○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불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6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게임아이템 판매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16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2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용역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24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제공한 신축공사용역이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19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임대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날이 실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날이므로, 그 이후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04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상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2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다하는지 여부조심2014서110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7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전2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56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