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무상임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3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입금 현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이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도급비를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0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2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도급비를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광04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석물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익금 및 손금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19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추계방법의 적정여부 및 기사부담연료비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조심2012서36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중2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중07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의 반제이며 쟁점지급액은 투자손실로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0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ㆍ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064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중복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5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니터링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전17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종전 대표자의 재직일수만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32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부채가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2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주주들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임직원 인건비의 안분계산 방법 등조심2014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2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4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규정을 초과한 대표이사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42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4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재분류비용을 건물 소유주가 부담할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15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기본회비와 업무별 회비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44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1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손금 누락분에 대한 경정 가능여부조심 2012서29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8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쟁점접대비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4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2)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단순경비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4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2)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단순경비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3서50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미 조세조약 적용 여부 및 국내 고정사업장의 존부조심2014서053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체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항목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1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당연 무효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와의 거래를 가공거래오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금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9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9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28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4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96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이중계상 및 반품 미계상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4전19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