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당초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5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46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주식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5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는 실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50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8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당해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광05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를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로 보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43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ooo원만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4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2013서251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조심 2014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코스닥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9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조심 2014서12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저가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저가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그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증여세가 과세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231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3부4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5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증여시기 2010.5.19.)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42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을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41ㆍ3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41ㆍ3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실권주에 대해 제3자 배정받아 신주를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48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실권주에 대해 제3자 배정받아 신주를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48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41ㆍ3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9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을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은 무효이고 조세회피목적도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48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증법 제45조의3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5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051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부가 명의신탁하고 있는 주식을 청구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3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