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매입누락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출액 및 매입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및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4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4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498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3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재화 및 용역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4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일의 다음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3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7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자ㆍ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3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9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6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허정지기간 중 다른 주류도매업체의 명의를 빌려 판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전44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본점에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45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18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08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등조심 2014중09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대출용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 없이 발급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2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8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9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리제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2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시공사 명의로 발행한 데 대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2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4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46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34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3.8.7. 이후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한 쟁점현금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2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56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서33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시 제출된 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1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7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자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축산기자재의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전2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4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3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액경정의 본안심리 대상여부 및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14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신탁부동산의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6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의 쟁점일계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행한 수익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공평과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부동산의 수선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공동사업의 이익분배금이 아닌 전대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13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