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42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선행거래시 적립되어 후행거래시 사용된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O공사용역과 관련한 추가 공사용역의 공급대가는 얼마인지,공급시기는 언제인지 및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채권을 임의 포기 또는 면제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36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등록자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4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대인에게 쟁점건물의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7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4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주류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설사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착오라고 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신설사업장은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다고 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보증금 및 OO투자금액은 수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타인 계좌 입금액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3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부4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에 수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2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분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3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차량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38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의 입금액에는 수입금액과 무관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1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쟁점금액을 총매입가액과 면세매입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4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을 새로운 운송회사 등으로 이전등록하면서 수령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5구4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경정에 있어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2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5광4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8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임대 시점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7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4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합병대가가 얼마인지 여부 등조심 2014중06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채권 회수이익의 귀속자를 대표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4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1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인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 공익법인, 운동시설 운영업조심 2015부38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를 청구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23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용역의 공급시기가 대법원 확정판결일인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일인지 여부조심 2015전455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4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오피스텔인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46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23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사용료, 경영자문료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5중3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원을 쟁점사업권 사용료 수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는지 여부조심 2015구38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190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광4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권 명의변경 시점에 쟁점사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8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