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9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3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51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 또는 제24호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린이집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미수이자를 실질적으로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적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공급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해행위취소 후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0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채무로 인하여 임의경매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인지 출자공동사업에 의한 배당소득인지 여부조심 2019중009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증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에 따라 양도로 보는 채무액(부담부증여)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045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취득가액에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부25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공용지 협의매수에 응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가 청구인의 소송 제기에 따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추가보상금을 지급 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 양도토지의 귀속시기를 ‘추가보상금을 받은 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48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7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비용 등을 차감한 후 추징금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1.2대여금의 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02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 전환일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개정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쟁점입주권이 양도주택 양도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조심 2019서0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 신청된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전환법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3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2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0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20◎◎년～20◇◇년 기간 동안 다가구주택 ○○채를 신축하여 판매하고 수령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9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7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대주주로 보아 2015년에 양도한 쟁점법인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의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구074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2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된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받은 보상금에 대해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5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4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경비를 추계소득계산시 주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50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과소신고 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위법하게 중복 적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9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성과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시 직전 1년간의 상여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재계산한 후 당초 퇴직금과의 차액(쟁점퇴직금)을 퇴직금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