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금액이 한ㆍ＊＊＊＊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 또는 같은 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4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법인은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3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4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8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시가를 OOO만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회사 채무의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를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고 정상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38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77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데 대하여, 무상으로 양도받은 건축물을 토지임대에 따른 대가로 보아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9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1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5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4중41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74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33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 명의로 누락된 수입금액의 실질귀속은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5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학교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지정기부금을 업무무관경비인 사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사례금 귀속자에게 한 기타소득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42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사업장을 저가로 전대해 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적분할이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6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분배금 중 원본전입액의 수익귀속시기가 원본전입시점인지 수익증권 처분시점인지 여부조심2014서4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64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38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5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에서 받은 수수료 중 국내거래처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금액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농산물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3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3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에게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62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저작물의 저작자를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518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저작물의 저작자를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3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대리점에 대해서만 무상지원한 인테리어 시설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42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8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분담금을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아일랜드 소재 △△△이 아닌 키프로스 소재 ○○○로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배제하고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1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법인) 등으로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배제하고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0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이 산출한 정상가격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서 과세조정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105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특수관계 없는 해외 거래처의 평균회수일보다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회수기간 차이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이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23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4중36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 ○○공장 내 코크스공장 및 화성공장 건설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구23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 ○○공장 내 코크스공장 및 화성공장 건설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구04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7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축산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이 사업폐지 후 임대한 토지 중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된 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고 관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선사에 선박기자재를 공급하도록 승인한 선주에게 그 대가로 지급한 금전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여부조심2013부10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