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여 발생한 가공이익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44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28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5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기주식 거래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19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등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37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구08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탁수수료가 정상가격보다 과다하므로 경정청구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4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4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6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쟁점분배금은 이월익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1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구35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처분청이 임차료 비교대상으로 본 사업장은 객관적인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청구인 ○○○가 △△△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처분청이 임차료 비교대상으로 본 사업장은 객관적인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청구인 ○○○가 △△△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 ○○공장 내 코크스공장 및 화성공장 건설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43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차명계좌의 쟁점입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중33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35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을 고가에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2중45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3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51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6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가족 관련 부당급여 및 사적경비 여부조심2014구1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사후정산조건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추가 지급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16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로 삼은 형사판결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31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귀속시기 오류를 바로 잡아 증액경정하면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감액경정하지 못한 과세기간의 기납부세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세액만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4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없는 비교대상법인과의 로열티율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내용연수 신고 없이 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신고한 사업연도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도 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6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텔의 전전대 임대료를 적정한 시가로 보아 저가임대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7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내용연수 신고 없이 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신고한 사업연도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도 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내용연수 신고 없이 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신고한 사업연도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도 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6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병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쟁점상장주식을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하여 평가하는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33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1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중 일부를 공급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그 반환액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4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담한 WWP 비용을 △△△ 상표권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26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보아 쟁점탈루소득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 잔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9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고가인수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구1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2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광고물 작성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