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토지 및 쟁점공장에 대한 임차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27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쟁점공장에 대한 임차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26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 등의 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14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용보증회사로부터 수취한 대출보증금에 대하여 이자채권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7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해외광고비를 청구법인이 대신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사료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돼지 사육농가로부터 대표이사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3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 수익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3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후 증자대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한 상여ㆍ배당 처분 및 쟁점②금액을 채무 면제한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한 배당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후 증자대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한 상여ㆍ배당 처분 및 쟁점②금액을 채무 면제한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한 배당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4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5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7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50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료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돼지 사육농가로부터 대표이사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46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43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협력업체인 ○○의 매출단가를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단가와의 차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6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겸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쟁점특별상여금을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4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고가에 인수 후 처분하면서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한 관련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4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2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1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중42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작업반장들을 사업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1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하드웨어 및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지급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50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유보 처분한 쟁점회사계상지급보증수수료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한까지 반환받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이전소득금액을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7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7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다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1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횡령금액을 최대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8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게 용선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23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부외원가를 추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48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쟁점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그 세액의 손금산입시기조심2014중11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4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에 수록된 전산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3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48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청구법인)인지 아니면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처분청)인지 여부조심2013서25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42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대손으로 계상한 채무를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33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9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광22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7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광46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7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가증권평가손실의 손금 산입시기조심 2014부4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3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