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원의 임의경매로 매각된 쟁점토지의 경락대금 중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10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7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연도에 비상장법인의 지분 4% 이상을 취득하여 전부 양도한 후 다시 그 법인의 지분 4% 미만을 취득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6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상속.취득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변동통지 이후에 일부 금액을 반환받았으므로 근로소득(원천)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76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은 상속인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5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및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사업장을 취득한 후 동 사업장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만 양도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철거비용을 토지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에 따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8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따라 반환이 확정된 보험모집 성과급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등조심 2018중30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8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36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주택이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수고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 상장주식을 보유하였다가 20◎◎년에 양도한 청구인에게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가총액 기준인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을 ‘20◇◇.◇◇.◇◇.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양도가액을 잘못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부채인 쟁점가수금에 대하여 그 사용처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9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법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은 「법인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8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5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혼위자료 지연손해금) ◎◎◎,◎◎◎,◎◎◎원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45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7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 공동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15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 비율에 따라 자산별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로 쟁점건물을 판매하였으므로 최초로 계약금을 수수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8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전0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전4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쟁점①토지(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서1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한 차량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그 차액(쟁점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5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의 매입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75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적정여부조심 2019부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7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중133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공급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의 임대료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3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4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1248 · · 주문 분류 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