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종전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전4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입자에게 조경 및 이주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면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1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할인분양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37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3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36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4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2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청구인의 완전지배법인이므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2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대체농지를 실제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광4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74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유한 아파트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3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법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제3자라고 확정한 판결을「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17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일시적인 휴경농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4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22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토지의 지분 소유자로 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2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토지의 지분 소유자로 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5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공사비 ㅇㅇㅇ백만원을 토목공사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06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4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광4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외 골프연습장의 철탑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37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4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아닌 대물 변제로 소멸된 채무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 외 별도로 보유한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8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8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7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고가에 양수하여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고가양수분에 대하여 전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교환취득한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고가에 양수하여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고가양수분에 대하여 전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임의경매로 매각된 쟁점주택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조심2014서3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4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야적장으로 사용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12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