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수익의 귀속시기는 쟁점수익을 받기로 약정한 때 이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7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 등이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0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의 귀속시기는 쟁점수익을 받기로 약정한 때 이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실제로는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이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7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감자대가(의제배당)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1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가 주식의 양도인지,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인지 여부조심2013전41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의 당부조심2014서20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등의 횡령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37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의 시가와 전환사채 취득가액의 차액(전환이익)이 익금에 해당된다 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36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이자 소득이「조특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43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15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경정청구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9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지출한 마케팅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4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42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상번호로 부여하여 제출하였다가 보정요구에 따라 수정 제출한 것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84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05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1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진입도로 공사비 및 부지조성ㆍ진입도로 감리비를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07∼2009사업연도분의 경정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408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령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04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쟁점납부액이 오납금에 해당하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46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열사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시 발생한 외부구입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5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창고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 및 쟁점재고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08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 계상한 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44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업체의 퇴직인력을 신규채용한 것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6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현지법인들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보다 과소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6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창고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 및 쟁점재고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창고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 및 쟁점재고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0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과소수취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14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품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002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 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9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0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사장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등조심2014부25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58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품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일부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5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하며, 대출누락액은 ㅇㅇㅇ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3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 이외에 판매수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4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외국법인에게 선수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선수금의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45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자가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의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0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50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