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리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AAA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3전9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929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4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소득임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 미환류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15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603㎡를 농지가 아닌 것(주택 부수토지로 사용)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9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를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3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986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에 대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0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쟁점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에서 청구인이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8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①이 청구인②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5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청구인②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①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78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쟁점주택 외에 조합원입주권 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9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개발한 쟁점특허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부93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98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부964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관상 거래를 부인하고 실질로 재구성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8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 판결 확정일이 아닌 사용승인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75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어린이집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어린이집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적용한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8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사기ㆍ부정한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5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가 중 현금은 명의개서 당시 수령하고 주식은 일정 기간 근무 조건으로 차후에 받기로 한 경우 양도대가의 일부인 주식을 실제 수령일 기준으로 양도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8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94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부81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6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은 투자실패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4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8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7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15.12.1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전 감면한도 2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전7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1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3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해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9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32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2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인지 여부조심 2023서8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등록임대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72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76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564 ·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070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인95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목장 분양 및 관련 용역의 공급을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중20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양도가 조특법§77①에따른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