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5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21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등의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당초부터 쟁점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31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등록지원비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5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법」상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급금 지급 및 가지급금 반환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때까지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9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비의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3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7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파생상품거래손실을 국외원천 이자소득에 직ㆍ간접으로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아 국외원천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44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142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수취한 중개수수료 중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3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인간 거래금액으로 매출누락액과 관련이 없고, 육상용 초저유황경유를 해상유로 혼합제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매출누락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9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채권의 일부를 면제한 것으로 채무자와 합의하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허가를 받은 경우 법원의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므로 인정 상여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82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을 당기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7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대가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출한 연구비에 X%를 가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배당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외 공사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42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관련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쟁점기술용역수수료의 직ㆍ간접비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2광40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운영자들에 대한 형사판결 내용에 따라 가공경비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7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조심2014전32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35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예인 매니저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1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비용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20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강제경매에 의해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이므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3년 이상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15전09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21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0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가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쟁점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2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납부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분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4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보시스템 서비스 용역을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5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전28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7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27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등청구법인이 외국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허여 받은 상표권사용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조심2015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35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증빙 없는 비용의 손비 부인으로 인한 소득금액 증가분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7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법원이 회생절차취하허가결정을 한 경우 해당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5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가 업무무관 비용인지 여부조심 2014전43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기주식 매수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05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4서43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462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5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지급한 쟁점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03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