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매입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 것은 사실이나, 이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계산서를 발급하여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이 상계된 결과 쟁점법인의 자산은 유출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7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한 주식이 소각된 것이므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총평균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은 상속등기절차가 이행되지아니한쟁점부동산의 주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처분의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제3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6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4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963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부100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12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955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8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분양권을 인수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아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9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증여 받은 쟁점입주권을 평가기간 내 같은 단지·동·면적의 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소정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4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101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다가 전부상환·소각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과 소각시 지급한 가액의 차액이 청구인에 대한 상증법 제39조의2 소정의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중88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쟁점매입처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3서0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1ㆍ2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거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10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당사자적격여부 등조심 2022중645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장기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7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 입주권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모친이 8년 자경한 토지로서 사실상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구1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2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6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3구723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바우처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82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과 관련한 상증법 제45조의3 적용시,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7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8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99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의 당부조심 2023서9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3인7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공사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9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격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 간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및 저가양수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81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2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ㆍ2토지를 각각 양도한 것은 하나의 거래이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우리 원 결정에 따라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형제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의 대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7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2중28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허위의 양도가액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들을 통해 쟁점농지1을 분할양도한 것처럼 기장하였다고 보아 하나의 거래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고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