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7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6중06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장고시 동종업종 전국평균매매총이익률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가입비(직영점ㆍ대리점)를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18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잔금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1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가입비(직영점ㆍ대리점)를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44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조심 2016서3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31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6부28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22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6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전26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5서5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택시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의 매입세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6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무자료 유류의 판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8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징이 선고된 위법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면서 오픈마켓을 통하여 수취한 쟁점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06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선박회사에게 연료유 등의 매매를 중개ㆍ알선한 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3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이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보유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지급된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6서3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인접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차 신탁변경계약에 따라 ********를 신탁Ⅰ재산의 우선수익자로 하고 처분요청권, 임대운영권 등을 추가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물변제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에서 ***가 부동산전대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4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당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법인으로부터 약정에 따라 보전받은 쟁점광고비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당부조심 2016서2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사채 및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건축주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변경한 경우, 동 명의변경신청일 또는 명의변경일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1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0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1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선수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작위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69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7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들이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구15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들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증빙불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1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도시철도사업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것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5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한 골프장의 공급시기 등조심 2015서48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