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2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부1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3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디자인권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법인의 대표 AAA가 아니라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91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3인7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정화비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실거주목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41조의3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23중76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2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당초 매출누락액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들로부터 유가증권(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3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중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인10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계좌를 통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0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을 사용한 고객에게 할인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제3자로부터 할인금액을 보전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9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5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익의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101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을 사용한 고객에게 할인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제3자로부터 할인금액을 보전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8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1048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기지역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9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다중주택인 쟁점주택을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0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전9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중7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차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3중72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증여자들의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세(배당소득) 등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104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쟁점도자기가 상속개시이후 위작으로 감정되자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거래대금 반환 및손해배상청구권 채권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0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3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광308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일에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7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1ㆍ2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발생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5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내에 있는 중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8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①ㆍ②는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대표자가 독립적으로 발명한 대표자 소유의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5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토지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9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종소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종소세 부과처분은 위법ㆍ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3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례금으로 받았다고 보아 종합소득(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3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종부세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98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8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 중개수수료 및 쟁점개발컨설팅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8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였다가 보통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일반주의 가액의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 양도대가인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7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