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하여 실권주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중13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20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부005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세 신고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9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그 어머니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등이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배정받은 후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4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미술품의 시간 산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등이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배정받은 후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9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조심2015중13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9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6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양도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조심2011부00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02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6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7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42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3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 등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0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1211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전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8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아들이 소유한 주택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하여 청구인이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7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0조 에 따른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계산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쟁점금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차량①ㆍ②를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구41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7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일부를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흑자법인이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수증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12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68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피상소인이 매매로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구0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6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6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순자산가치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25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916 · · 주문 분류 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쟁점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