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이 모두 3개월 이내에 실소유자가 관리하는 제3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4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거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중07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4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4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전20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우회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6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간접 소유한 법인에게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부동산을 증여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소유한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보아 완전포괄주의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2조)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특정법인이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8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1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21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흑자법인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주주가 주식가치증가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1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납부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분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4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7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4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시점의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피상속인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20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을 공동사업으로 보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4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취득가액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묘토를 비과세대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18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7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쟁점이익으로 인하여 증가하였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조심2015서19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2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되었고,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중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9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중13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3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대상 주식의 발행법인이 보유한 1차 출자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8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33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1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기독교○○○○○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0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2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3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48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기납부증여세액의 한도초과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2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액을 명의신탁 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2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기준일의 당부 및 쟁점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03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약 해제된 매매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