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상가개발허가권(쟁점사업권)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9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의 실질적 경영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파생상품 등이 청산되는 경우에 통화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현금 수취액에서 직전 과세기간 말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3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영세율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4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53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3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44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타법인의 주식을 고가양수한 것에 대하여 회생절차종결결정 전에 시가초과분을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5구163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을 가수금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5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에 의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5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5전37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 ∼ 20**사업연도 기간 동안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급한 상품권 등 구입비용인 쟁점①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4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15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보다 저가에 양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514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27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ㅇ순위사채의 가액을 액면가액인ㅇㅇ,ㅇㅇㅇ백만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4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조심 2015중55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 쟁점충당부채가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서273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처분이 취소된 쟁점 분담금을 법원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6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업체와의 쟁점주식 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매매에 따른 통화선물매매손실의 귀속시기 등조심 2015서278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 관할의 동종 조사업체의 매입단가율을 참조하여 매입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03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맹점포에 설치한 쟁점중집기가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서17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급금, 선발행세금계산서, 실제 귀속자, 상여처분조심 2015부4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제○의정서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을 20XX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49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조심 2014중347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의 수익사업비율이 사후적으로 확정된 경우 정산방법조심 2015서44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 되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여부조심 2015전05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를 배당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54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OOOOO가 사실상 휴업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05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급의 실질 귀속자를 외국법인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전04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2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통보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3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44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2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에 대한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지출증빙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3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부05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3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