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자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조혜원 명의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을 적용하고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당부조심 2016서38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전거래 또는 순환거래를 통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8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1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6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8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2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5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0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조심 2016광35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관리비 전액을 쟁점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4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위탁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청구인들이 동 직영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하부판매점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에게 탄소배출권을 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의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19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7서0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채권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으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액의 범위조심 2016부20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414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2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처가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04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속 쟁점직원이 무면허 주류중간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91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장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등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1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무자료 매입액에 청구인이 제출한 품목별 매입단가 대비 판매비율을 근거로 무자료 매출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4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17중014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특별이용권리자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62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01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4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융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9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장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등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26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37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23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전43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서3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상품매매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53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중34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매수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4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 사용 등에 대해 이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6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6중33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조심 2016중22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변경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쟁점가맹금이 포괄적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6서4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일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및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213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을 위하여 사업부지에서 지표조사 등 문화재 시굴ㆍ발굴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0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일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및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21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