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항공료와 쟁점사택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56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매각대금은 000이 편취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매각대금은 000이 편취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48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7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20**사업연도 건설용지분 지급이자를 자본화하였다가 20**사업연도 이후에 비용으로 계상한 것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중55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4서13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2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매입대금을 조기결제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 관련 수익과 비용은 공사착공일이 아닌 매수인이 추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사용을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부48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12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간접비를 과다하게 추정하여 공사진행률을 초기에 낮게 산정함으로써 수입금액을 지연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08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의 실제 대표자가 □□□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중47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4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해상유의 거래와 관련하여 동종업체의 매출원가율 등을 기초로 매출원가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9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09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6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행사업비가 쟁점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5중1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료를 과다 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6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산액 산정시 일시보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3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들과의 구리 스크랩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8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금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117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동호인주택의 신축업무 등을 시행 대행하였는지 및 쟁점동호인주택 분양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04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를 배당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02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를 수도권 내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아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0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8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38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쟁점대손상각비, 쟁점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부외인건비의 손금인정 여부조심 2015부15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채승계약정액을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9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계처리 없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00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표이사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50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58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여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8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자산이 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4서15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0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7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담금을 영업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50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4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28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커튼월 창호시공의 Mock-up Test를 위한 시험체 제작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4서46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국 자회사에게 임가공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쟁점불량품원가 및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315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를 배당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45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 신고한 결산서 상의 분양원가를 부인하고 표준건축비에 의하여 산정한 분양원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5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조심 2014부27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가 전략경영본부에 지급한 쟁점금액의 실질은 쟁점상표 사용료가 아닌 그룹 공동비용 분담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30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