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토지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인지 여부조심 2024서53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쟁점건물의 양도금액 일부(쟁점금액)를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4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75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자신에게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45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SM상선이 보유한 선박 및 컨테이너 평가방법조심 2023인915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1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원현희 등 3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1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부58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9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피상속인의 차입금)을 상속채무로 인정 여부조심 2023서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7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피상속인이 10년 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과 최초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기간을 합산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 가업을 경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2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자대가(DCF평가액)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감자대가를 과소하게 산정ㆍ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5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가 공동사업장용 계좌이므로 잔액 중 피상속인의 공동사업 지분율(1/3)만큼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5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평가기간 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6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금액은 피상속인에게 반환되었거나,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황도로 등을 사유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8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72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5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증여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5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쟁점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환전환우선주인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 우선주 상환가액을 우선주 순자산가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8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물납한도 계산시 금융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물납재산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중44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대표이사에게 쟁점토지들의 지분 50%씩를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쟁점법인의 가수금과 상계처리 한 것의 실질을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의 1/2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4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①의 배우자가 대표인 쟁점법인 주식을 제3자를 거쳐 자녀인 청구인②·③·④가 취득한 거래에서 해당 주식을 당초부터 청구인①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특수관계인 자녀들이 이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등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104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상속이 상증세법 제23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4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인이 이 사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65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및 추후 양도한 거래를 증여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192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양도인의 사망 이후 2개월 뒤 소급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구49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보다 낮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41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잼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48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46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들이 동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5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18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44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2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대표자 명의의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1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