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청구인이 건물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0인2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비용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21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06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7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쟁점상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0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매도인의 신고 양도가액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신고가액인지 여부조심 2021중1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화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전8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ㆍ②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0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식에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0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1구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프리미엄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07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도자가 소유권이전 등기일 이후에 지출한 쟁점금액 전부를 매매계약시 지급의무가 확정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전1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금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인지 여부조심 2020중02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명의신탁된 토지를 경락으로 재취득시 지급한 경락대금과 재취득관련 취득세, 최초 취득시의 취득·등록세의 합계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8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 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보고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08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4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4층 상가의 실제 취득가액은 15층 상가의 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가액 보다 높은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실제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광1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채무와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세종직업전문학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0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구0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8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엘리베이터, 중앙냉난방장치 등 자본적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부족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광8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상의 진입도로공사비용 및 농가창고의 건축비용을 쟁점양도토지의 기타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원인지 아니면 OO원인지 여부조심 2020서12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8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전8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8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8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한 소급감정가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0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체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련한 매매 또는 건축 계약서상의 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24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5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24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230백만원이나 이를 130백만워으로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3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에 불구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7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