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임야의 전 계약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2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쟁점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3서7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3서10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4인2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비용인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0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으므로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101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99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4서0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 2024부0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3구8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약금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1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증여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0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 2023서3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 2023인100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 판단 등조심 2023중7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판정조심 2023전7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자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 2023서3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 2023서10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정화비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 중개수수료 및 쟁점개발컨설팅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8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터파기 추가공사비 등을 취득가액에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1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부정행위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전7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7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가지급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3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같은 모지번토지에서 분할·수용된 다른 토지의 수용가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출한 명도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쟁점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77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세 신고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산청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해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