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9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계비용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낙찰자들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이 낙찰받은 몫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4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억원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4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2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4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대여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대물변제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6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5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4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아파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2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낙찰가액이 아니라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공사대금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의 당부조심 2017서1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9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연접한 쟁점외부동산의 사업장에서 영업손실 및 대체취득비용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수집한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12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 10분의 8지분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지상1ㆍ2층은 화재로 소실된 사실 없이 정상적으로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6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중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의 당부조심 2017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쟁점도로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1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재산인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상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3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11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ㅇㅇ백만원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전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7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2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