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쟁점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쟁점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9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전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2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유치권 금액인지 여부조심 2018중11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2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1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2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 취득가액의 당부 등조심 2018부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조심 2018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증?개축 비용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청구인의 회수불가능한 당초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2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징금 판결에 따라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상실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21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차취득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명도비용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8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조심 2018중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 비용 등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5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1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2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계약서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 여부조심 2018광1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에서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광08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도자에게 지급한 불상 등의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12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 시 동 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컨설팅비용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용을 쟁점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기재된 취득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산정된 장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4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3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산정시 쟁점무허가주택의 면적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7중4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1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6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목적의 쟁점주택에 지출한 쟁점비용(TV구입비, 방수공사비)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 중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여부조심 2017부4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