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성공보수, 변호사비용, 필요경비, 증액보상금, 부과제척기간조심 2018전4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도비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6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후순위 전세권자인 쟁점임차법인이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낙찰자인 청구인이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및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2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4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과 상가 보유기간의 공제율을 합산한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법 제66조 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법당으로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3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자본적지출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전부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33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8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9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취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하여 소급감정 받은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비(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377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0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상 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개발과정에서 지급한 쟁점용역수수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31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실지거래가액) 아니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금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취득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쟁점금액을 △△△△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6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함께 양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도급계약서상 확인되는 공사금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공사비로 지출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8중3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액(도급계약서상 쟁점신축가액을 근거로 함)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대가 중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계약금?잔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3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컨설팅비와 토지개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그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묘지 이장 합의금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26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축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9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쟁점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광16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3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3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