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이 ◎억 ◎천만원인지, 아니면 ◇억 ◇천만원인지 여부조심 2018서4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축건물의 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을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4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쟁점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5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이나 매매계약 체결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28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현금증여액이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2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7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9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취득가액에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부25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7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2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방식으로 취득한 전체토지(임야)를 진입로 개발 및 분할하여 그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진입로 개발비 등 자본적 지출 관련 증빙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상속개시후 유류분권리자에게 현금으로 유류분 가액을 반환한 경우, 동 유류분 반환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시 안분 계상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05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된 명의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프리미엄)과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 토지공급계약서상의 토지매매대금의 합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그 지출사실이 없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7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50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4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8중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소각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비용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광0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9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4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용(ooo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권실행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상 기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설령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더라도 공사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용을 쟁점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 토지의 전 소유자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9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9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건물의 건설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상 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