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이 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세관청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소급해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5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 제47조 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등조심 2020서0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 건물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3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부0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수ㆍ설비공사 지출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4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4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편입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신고한 000원이 아닌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경공사비 등 합계 000원을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5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공사비(하수도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4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 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0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114조의2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가 가산세 부과요건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아닌 실질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물건을 쟁점아파트가 아닌 쟁점입주권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10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8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6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4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4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된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1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대행수수료와 쟁점분양대행용역료를「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장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3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토지개발비용 및 개발부담금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초과인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주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4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공유물의 분할일이므로 공유물의 분할일을 쟁점분할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분양권 프리미엄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42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1차)양도하고 사망하였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한 후, (2차)양도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 2019구3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는 실질적인 중개수수료로서 양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aaa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인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 가장 최근에 고시된 토지등급(1986.8.1. 204등급, 000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 유사토지의 의제취득일 이후 가장 최근에 고시된 토지등급(1985.7.1. 200등급, 000원)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4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그 실질이 1주택인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법원 화해조서상의 가액인 ◇◇억 ◎,◎◎◎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건물 증ㆍ개축시 지출한 쟁점①비용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2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제된 쟁점가액(계약체결 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時價)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29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프리미엄인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