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6건
전체 검증 결정 · 1,926건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청구법인들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입회보증금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현재가치할인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75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금 17.5%에 상당하는 잔금 및 연체료를 미납한 상태에서의 분양권 양도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3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1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1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9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실지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9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인 ○○○○○○○○에게 지급한 설계용역의 제공에 대한 쟁점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35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별도로 지상물(조경수 등)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1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찰참여우선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전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조심 2011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애긍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8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01.4.28. 유상증자 취득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06.8.16. 무상증자 취득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쟁점1관련)조심 2012서05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타주택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2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생활보상조로 지급받은 쟁점분양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088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 전 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아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0서14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분할 전 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아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0서1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것을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것을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7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7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조심2010구3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 해산시 조합원이 현물로 배분받은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③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③)조심2010중1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안치권의 양도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1중00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17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 채권 등을 양도가액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4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父가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동 증여가 조특법 제30조의6 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1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처분손실이 청구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1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분양 받은 쟁점아파트가 시행사 명의로 보존 등기된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분양권 상태에서 매매한 것에 대하여 미등기 전매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 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대금 중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을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 전환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실시된 무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