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6건
전체 검증 결정 · 1,926건
- 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9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92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조심2013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원천징수대상 여부조심2011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신학원의 실질적인 운영권 및 영업권이 청구인이 아닌 ＊＊대학교에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44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2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2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4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3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1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이외에 자문용역의 제공 없이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또는 주식양도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서3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토지 매수 계약금ㆍ중도금 지급액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보고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을 50% 이상으로 보아 소득세법제94ㆍ①ㆍ4호ㆍ다목의 특정주식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경락대금에서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광3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인지 및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조심 2010중20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하여 분할?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등조심2013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예탁증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 소정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3서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예탁증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 소정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2서4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예탁증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 소정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3중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특정시설물이용권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25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특정시설물이용권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25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특정시설물이용권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23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특정시설물이용권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25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특정시설물이용권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25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산금을 종전주택 양도대가로 보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일인지 여부조심2013서3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 기계식 세차설비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3 관련)조심2012중3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2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3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7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5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5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조심2013서15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을 소득법 §94?①에서 규정한 구축물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한 면적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특례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시 전소유자에게 프리미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백만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조심2013전1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주자인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39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광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주자인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39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자신이 종전에 운영하던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경영한 것에 대하여 이는 사업의 확장이므로 조특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