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6건
전체 검증 결정 · 1,926건
-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권리지분평가금액’에 의하여 할 것인지,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는 ‘쟁점아파트의 공사대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중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가 부족하고 청구인 OOO의 주식이 양도되지 아니하였으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광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재건축사업에 제공된 쟁점부동산의 권리지분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보상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전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빌라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35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수인의 건축허가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4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제 납세의무자이고,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주식양도차익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권리지분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가 경매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1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쟁점임야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법인세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종중이 쟁점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23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41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양도가액에 부동산 및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가액을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482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증권계좌 명의가 허위ㆍ기망에 의하여 도용ㆍ편취당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16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 2015중18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411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8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조심2015구13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5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48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양도가액 ○○○백만원 중 취득시점ㆍ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장부에 계상되지 있지 아니한 ○○○백만원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5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5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권리의 양도소득금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아들이 소유한 주택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12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주식의 양도대가인지 여부조심 2014서57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소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OOOO법인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쟁점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1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중0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8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2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05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소득인지 여부조심2015전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7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미국＊＊펀드 등으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 등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4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부319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금을 안분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58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를 판정하도록 한 법령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또는 기본권 침해인지 여부조심2015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를 판정하도록 한 법령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또는 기본권 침해인지 여부조심 2015서0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진지동굴 등의 양도가 「소득세법」제94조 에 규정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금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이를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증권계좌 명의가 허위ㆍ기망에 의하여 도용ㆍ편취당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5서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