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6건
전체 검증 결정 · 1,926건
-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10%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8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구축물을 토지?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다보유법인(80% 초과)인 경우에 적용되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54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39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전296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권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소유권이 2007년 1월 이후 황B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광4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권리지분평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단독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3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법인세 경정으로 1주당 평가액이 증가되어 증여세가 경정된 것에 대하여 주식 취득의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0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7중2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비용 중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2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가 사후관리의 규정을 위반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6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안에 따른 현금변제액 및 출자전환된 쟁점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1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10%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2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2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6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7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이 건물이므로 매매가액을 토지와 쟁점시설분으로 안분하고 그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대여금 중 일부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13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12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2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5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의 당부조심 2017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상장주식)을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17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4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8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4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9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광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양도시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쟁점연체이자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7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제94조의 대주주 판정시 우선주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주택매매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매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3,7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경작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4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4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조심 2016서3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8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