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6건
전체 검증 결정 · 1,926건
-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하나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가공자산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7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전0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가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1중1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프리미엄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07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8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등조심 2020광7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84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쟁점토지가 법인세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중82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채무와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 결과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채권자들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구0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년(청구인들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상계한 연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년(쟁점주식의 양수인이 청구인들의 다른 영위 법인에게 쟁점채무를 지급한 연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종전주택을 현물출자 후 쟁점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각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2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회사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쟁점감자대금과 상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44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20중8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인수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고 보아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8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주식만으로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2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한 이자 성격의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한 손금에 해당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 계산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손금불산입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20**.**.**.로 보아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29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설장치 및 비품의 가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3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만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79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7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쟁점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출한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의 매도거래는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5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여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2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거래가액 산정조건·당시 회계법인의 평가액 등에 비추어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38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쟁점지급준비예치금을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청구인에 대한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8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특법 제32조 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전환법인이 적격합병된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처분 시에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에게 법인세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50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는 등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 및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운영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수취한 공제료 중에서 비용 등을 정산한 후 남은 쟁점반환공제료를 해당 조합원에게 반환한 것으로,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이 아닌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7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목가액을 임야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분할을 한 것으로 보아 분할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01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저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인수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고 보아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경정결정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159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청산분배금에서 차감되는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질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2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39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는 이 건 분양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38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되어 그 양도차익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0전18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