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9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서상의 건물매도가액을 부인하고, 은행이 산정한 쟁점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8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폐업건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87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한 도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2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철회하였으므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도박사이트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8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16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법인 AAA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1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2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 가수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24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중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태양광 발전소 시설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15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00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1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주식 취득 부대비용이 아니라 이자비용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구0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사업장을 두고 화물운송을 영위하는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지점사업장을 설치하여 인근 선박항의 단일항로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선박을 증설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6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외이자소득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14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건물의 일괄 양도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가공자산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7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구매자는 쟁점외국인들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XX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백만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8부443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의 이행완료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8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인식한 공사수익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7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4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보험료를 대납한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7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18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5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17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건물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설령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21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ㆍ②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0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쟁점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1887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1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23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