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인정이자 및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기각)
  조심2010서2409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세대주택 지하1층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2937 · 2010.11.17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녀가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1169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10서1437 · 2010.11.1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것임(기각)
  조심2010서0932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혼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임(경정)
  조심2009서3711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배우자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2156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0360 · 2010.11.1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지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일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전3007 · 2010.11.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타당함(기각)
  조심2010구1184 · 2010.11.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기각)
  조심2010중2801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구3020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인건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서2970 · 2010.11.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인건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서2971 · 2010.11.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8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975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님(기각)
  조심2010서3157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가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조심2009서1720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당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조심2010중2688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
  조심 2010중2565 · 2010.11.16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기각)
  조심2010광2843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 미등기 전매에 개입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부3251 · 2010.1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의 이혼 상태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188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863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승, 대차 등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서2295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좌에 입금된 시기를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119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조심 2010전0907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시 지출한 취득세·등록세 등이 동 지분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0154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학교 운영권 양수를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0072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957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나용선 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부1222 · 2010.11.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취소)
  조심2009중3805 · 2010.11.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사무실에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2899 · 2010.11.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746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 및 필요경비 인정의 판단 여부(기각)
  조심2010중1304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업체 및 내역,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였고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자금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취소)
  조심2010전2799 · 2010.11.1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8년 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10전648 · 2010.11.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1113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해명을 할 수 없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2765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10부1170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2105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773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자고지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과 가산세(기각)
  조심2010서2761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8년 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쟁점토지를 8년 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전0648 · 2010.11.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실제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710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 교부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당부(경정)
  조심2010중2844 · 2010.11.1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보험 손익관련 시부인 및 종업원 저리대출금에 대한 적정이자율 등(경정)
  조심2008서3603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신연기금을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219 · 2010.11.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임야인지 농지인지 및 비사업용토지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762 · 2010.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부친으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부4129 · 2010.11.1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용역제공의 귀속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수취의 적정 여부 판단(취소)
  조심2010서1226 · 2010.11.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