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3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산확정 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수입이자 누락액을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정기신고를 한 경우,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5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일부 명의신탁한 상속재산과 관련한 소송 중 법원의 조정에 따라 상속인들이 채무변제조로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11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父의 상속개시전 부 소유의 부동산을 母가 증여받았다가 母의 상속개시전 종전 증여등기를 합의해제하고 당초부터 청구인들이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母가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7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신고시 상속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채무 중 일부를 가공채무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그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공시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택시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경감분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그 평가기준일을 유사증자공시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28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그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공시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16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0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25백만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7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서 소각시점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부218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75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0서22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09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2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2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평가상의차이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과소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0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용대가로 수령한 보상채권의 평가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1중2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아이센스코리아 등 5개 업체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조심2011구08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9.1.14. 매각한 선박의 매각이익에 대하여 2009.2.4.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7 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평가상의차이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과소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0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 적정 여부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조심2011서3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평가상의차이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과소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당부조심2011전24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서 소각시점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18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0중38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1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가공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3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1중28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장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신고한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분양예정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중327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