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3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한 시제품의 성능시험기기 개발과정에서 지출한 외주가공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전24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딸 박ㅇㅇㅇ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28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1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거래업체들과 실지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09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3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물은 재산적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증여세로 납부한 증여세 2억원 상당을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2011중38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소재지·면적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8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2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카드판매수수료, 인건비 등)을 추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0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8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8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①·②주식을 아미쿠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23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투법인세액감면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8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쟁점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여부조심2011중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8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8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관련세액을 환급한 이후, 특별한 경정사유 없이 다시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08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쟁점토지를 증여(취득)받았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0서25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7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7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이루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2관련)조심2011중34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조심2011중04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7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8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이루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2관련)조심2011중24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자가 금융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금융상품의 판매대행만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조심2010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4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에 채무자인 법인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상속개시후 파산폐지되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동 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26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매매의 실거래자는 청구인의 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자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조심2011서28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