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건축중인 주택을 매수한 뒤, 완공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5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9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와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중 어느 것이 실제 취득계약서인지 여부조심2012서01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117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비 추계경정 여부 및 면세신고매출 중 일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조심2011전20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차익의 의제배당여부조심2012부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0중14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와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중 어느것이 실제 취득계약서인지 여부조심 2012서01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서17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2011서23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조심2012서1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건물공사 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7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의 거주자인지, OOO의 거주자인지 여부조심2012중02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조심2012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 지위변경만 있었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의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거절된 어음 상당액 중 일부가 화의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358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3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서3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신고시 누락한 배우자명의의 차명예금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8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광515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독립적 임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를 거쳐 소각된 쟁점주식 거래의 의제배당 여부조심2011서51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1서49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입금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과 쟁점건물을 별도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3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전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임차인이 지급한 공사비를 청구인들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제3자로부터 금전소비대차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와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 임차인이 지급한 공사비를 청구인들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11개월 전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5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전0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인지 OOO인지 여부조심2011중24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 반환금액의 기타소득 과세여부조심2012중081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소송지원비용 등 쟁점비용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임차인이 지급한 공사비를 청구인들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0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125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관계회사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해 놓았다가 가수금과 상계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부278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48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0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의 당부조심2011서5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빌딩에 대한 임차료를 유사임대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5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법인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093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경비율이 없어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1서38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지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와 제척기간 만료 여부조심2012서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