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조심2011부25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의 해제로 인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4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여부조심2012서28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46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1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미수금채권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가 금지된 노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008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83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가 예상되는 대출 건에 대하여 증액대출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쟁점이자의 손익귀속시기조심2012중44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미등기양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의3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형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4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ㆍ매출처로부터 실질적으로 동을 매입ㆍ매출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3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여부조심2011부1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 거주지 소재 보유농지를 자경하고 있다면 타 소재지 양도농지도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이자소득금액은 OOO이고, 귀속시기는 08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6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전4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과세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18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2서4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34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과세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02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 부분이 허위 또는 마비하므로 추계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자녀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2서4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1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1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소유자가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부동산 신탁계약에 대하여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24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4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무허가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4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