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세금계산서(폐동)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2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를 증여받은 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3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처분청의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한 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통보한 것에 대하여, 그 과세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2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등 3사간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인지 여부조심2012중28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계약해제 통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사장 업체 등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주체와의 거래가 아니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1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6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33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35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기재된 금액을 종업원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5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약정서를 근거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택지분양권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39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524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소속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0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LPG충전사업허가권 대가가 포합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중39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다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조심 2012서3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에 참가하여 압류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통지를 받은 후 압류부동산과 관련한 부동산강매경제 절차에서 제3자의 공사대금채권에 터잡은 유치권을 신고하자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그 매각결정통지의 취소를 구한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1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4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알테크노메탈에 외주가공을 준 것인지, 아니면 원재료를 공급하였다가 제품을 공급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16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토농지 자경을 시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4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3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영성과급여가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계약상의 급여인지 여부 등조심2011전47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공사비용 13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4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전466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35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504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6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5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익이 청구인에게 지분율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02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익이 청구인에게 지분율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9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4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익이 청구인에게 지분율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9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종중이 아니라 양도대금을 분배받은 종중원들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4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부담한 조합비용, 관리 및 성과보수 등을 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1서3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익이 청구인에게 지분율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02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임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임대법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 이후 분을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7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인지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서40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교환거래인지 여부조심2011중34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시점에 과세?면세 예정사용면적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226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쟁점1 관련)조심2012부05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36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2광2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4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41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주택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후 일반주택과 지방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2012부42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