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10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152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주자인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39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광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채무변제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1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주자인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39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139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1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21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가기간 이내의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을 벗어난 1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2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외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의 기산일 (쟁점1 관련)조심2013부07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자신이 종전에 운영하던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경영한 것에 대하여 이는 사업의 확장이므로 조특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22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시부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동 부동산은 시부의 명의이나 실제 시부와 청구인의 배우자 공동소유이므로 증여받은 양도대금 중 절반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172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0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쟁점임야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에 초과발생액 기준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1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조심2013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명도보상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00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 및 당초 신고시 누락한 이자와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0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1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전16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전16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차증여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3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여처분 및 03~05년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131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구1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차증여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3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08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여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조심2013서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골프연습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철거한 후 양도한 경우 골프연습장 시설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4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수금반환액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3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판계약에 따라 쟁점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10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차증여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3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불용지 취득가액(상속당시 시가)을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총판계약에 따라 쟁점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1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명도보상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3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