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2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대출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5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전2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우선수익자가 우선수익권을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4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7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7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인지, 아니면 유흥주점외의 음식점업인지 여부조심 2013중12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70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09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64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26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평가손익 계상 가능여부조심2012전5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61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34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34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15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153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임야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조심2013서2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49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가 도급자의 사급자재를 임가공하면서 발생한 스크랩에 대하여 도급자가 청구법인에게 스크랩을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하도급업체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구13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71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06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4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34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1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9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수취한 위탁대행료를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2007.1.1.이전에 체결한 공영주차장 운영관련계약을 2007.1.1.이후 위탁대행료에 관한 규정만 변경한 경우 이를 갱신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34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49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3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52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34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33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52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가 도급자의 사급자재를 임가공하면서 발생한 스크랩에 대하여 도급자가 청구법인에게 스크랩을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하도급업체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2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270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43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2개창고건물)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2012.2.)로 보아 2011년 제2기에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3중1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3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56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3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37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25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3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2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01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