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간도과)조심2014서175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21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광0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각자문수수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등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전2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3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1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3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흥접객원 1인당 1일 ○○원을 초과하는 봉사료를 유흥주점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3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임의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6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46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전2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매출액을 본점사업자번호로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등조심2013광39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140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2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설립 등기일이 아닌 실지 사업개시일을 창업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4광07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0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3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2014서0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광45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전0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9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중 200만주는 3개월 내에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3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의 실지 귀속자는 △△△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8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경비를 과다부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1중21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36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부1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어 당초 대토보상을 받기로 하였던 양도가액을 현금으로 보상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3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7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의 실지 귀속자는 △△△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1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취득대금의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구1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6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