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실제 물품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67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2서254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소득세법」제155조의4 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부47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비상장주식) 거래가 정상적인 시가거래에 해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6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그 발행금액 상당액을 해당 기간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금액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25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7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 되는 경비 등은 가공의 경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결정으로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요건을 미충족한 경우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중186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3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인테리어 공사 관련 매출누락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6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이 개시된 후 확정된 공과금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한 비율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6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2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0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일부의 양도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을 2년 2개월 전 상속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부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2020.8.18.)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17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일부 분양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시 각 연도 말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중5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52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243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2020.8.18.)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14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되어, 그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되어, 그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6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2020.8.18.)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중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하여 쟁점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67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5년 개정된 상증법 부칙 제10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전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AA고등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x.x.xx.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자한 조세피난처의 특정외국법인이 국조법 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362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금 중 일부가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3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철거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6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의 양도 후 그 양도차익의 일부를 재산분할조정에 따른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양도차익)의 범위조심 2022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거에 신고·납부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감액·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8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1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1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고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 2021서664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에 대한 조사 없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5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광680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311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2015년~2017년 귀속분)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54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안분대상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전48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23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 당시 공제를 누락한 공과금, 채무, 기부금이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전54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