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감액경정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전5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외국인투자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구32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광152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광고선전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3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전14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로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청구인의 조정반 지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9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금송금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이전소득금액을 반환받은 경우, 국조법 제9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전소득금액의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부453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20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법인이 해외출자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것이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으로서 국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게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제52조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4서30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19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1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의 적정이자율을 국민은행 차입금 이자율에서 위험요소를 가산한 이자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광28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5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7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품의서상 특가할인율을 적용하여 통상할인율과의 차액을 접대비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35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들에 의하여 제시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간 저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상여처분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7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광281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인지 ○○○인지 여부조심2014서23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5서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2009년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18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량 및 친수경관시설이 과세사업인 운하사업에 사용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전396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21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부2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 소송에 의해 당초 등기된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6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비 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3서17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매출액이 일본현지법인에서 받은 물품대금 전체 금액인지 아니면 판매수수료 상당액인지 여부조심 2015서15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상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직원명의 사업장을 명의위장 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02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ㅇㅇㅇ명의의 ㅇㅇㅇ의 실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의 소액식대 등 복리후생비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외상매출금을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08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105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중24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4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게 지급한 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광16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13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2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