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부7749 · 2023.01.3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 상당액을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973 · 2023.01.31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0035 · 2023.01.31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인7891 · 2023.01.3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697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733 · 2023.01.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현금매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150 · 2023.0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22서7223 · 2023.01.30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인 쟁점계좌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801 · 2023.0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6748 · 2023.01.2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사옥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그 철거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4329 · 2023.01.2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7804 · 2023.01.2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850 · 2023.01.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광6623 · 2023.01.2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261 · 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은 약정이자는 「법인세법」상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68 · 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인6023 · 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0029 · 2023.01.1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400 · 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6860 · 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320 · 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금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국세체납에 따라 그 증여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판결에 따라 취소된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797 · 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연장조사가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연장조사 당시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인7566 · 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524 · 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8205 · 2023.01.1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AAA의 가수금과 상계처리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7121 · 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제대상 재산세액의 산정이위법하다는주장당부조심 2022서6991 · 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AAA가 특수관계법인에 공사용역을 저가에 공급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0840 · 2023.01.1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7568 · 2023.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일부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1490 · 2023.01.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조특법 제77조 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077 · 2023.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159 · 2023.01.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부7130 · 2023.0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도급액이 특수관계자에게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637 · 2023.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6564 · 2023.01.1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1568 · 2023.01.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분양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중7838 · 2023.01.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6835 · 2023.01.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927 · 2023.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8132 · 2023.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626 · 2023.0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220 · 2023.01.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471 · 2023.01.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취득.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339 · 2023.01.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득세법§95②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269 · 2023.01.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이익금 반환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 조정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수인의 부동산과 교환하고 현금을 수령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7767 · 2023.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공동경비 손금불산입액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22서2307 · 2023.01.1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656 · 2023.01.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5854 · 2023.01.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중7275 · 2023.01.1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