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의 당부조심 2015중46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계좌의 실사용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66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3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배분시 쟁점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6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파생상품 등이 청산되는 경우에 통화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현금 수취액에서 직전 과세기간 말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4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근저당권자인 쟁점건물 공매로 인한 배당금 배분시 쟁점건물 임차인인 쟁점법인의 쟁점환급부가가치세액을 배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2058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부4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또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5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58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332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이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8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3분의 1의 실지소유자는 ＊＊＊이므로 ＊＊＊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9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5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누락액을 공동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에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등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58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손금을조심 2015서20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3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속물의 설치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7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7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이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광5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5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3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3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실현투자이익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주식의 양도인지,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인지 여부조심 2015부58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21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청구법인이 유통사 및 대리점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49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 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0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28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5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구570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3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시기가 언제이고,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 2015중5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를 ＊년 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1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5중5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요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8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광3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과 쟁점학원사옥에 대한 소유권지분이전청구권 등을 일괄하여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19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6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권리지분 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7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